정통부,이동전화 이용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다양한 선택요금제의 특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의 통화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별로 자체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마일리지제도·í¬ì¸íŠ¸í° 제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이용약관에 명시돼 더욱 투명하게 운영된다.

아울러 장애인·ì €ì†Œë“ì¸µì— 대한 통화료 감면 혜택이 음성통화 뿐 아니라 무선데이타 요금까지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이용자에게 요금제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용약관 내용 중 자의적인 해석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복지통신요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한 단말기 AS가 가능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개선안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정 등 준비 상황에 따라 대부분 5∼6월중 시행되고 늦어도 8월까지는 모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적 요금제 선택 지원을 위한 `요금선택 기준` 제공 = 현행 이동전화요금제도는 음성·ë°ì´í„°·ë¶€ê°€ì„œë¹„스요금제를 모두 합하면 SKT 161종, KTF 179종, LGT 110종 등 총 450종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요금제도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워낙 복잡해 실제 어느 요금제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비교해 고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각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요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해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도록 했다.

요금선택 기준에는 사업자별로 각 요금제 주요 내용과 이용조건, 특징, 기준통화량, 평균통화료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이용약관 요금표에는 기본료와 통화료, 무료제공서비스 등만 제시돼 있지만, 요금선택 기준에는 각 요금제별로 가장 일반적인 통화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지, 어떤 통화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등까지도 알 수 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요금제도가 뒤섞여 알아보기 힘든 이용약관의 요금표를 음성통화요금, 데이터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구분해 체계화하고 ▲요금수준에 큰 영향을 주면서도 요금표와 따로 떨어져 있는 통화료 할인조건 등의 이용조건을 요금표에 포함시키며 ▲신규가입이 제한된 요금제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표에서 따로 구분토록 했다.

◆ 자의적 운영이나 이용자 차별소지가 있는 이용약관 개선 = 현재 일부 무선콘텐츠는 단말기에 요금이 표시되나, 대부분은 정보이용료가 소액이고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상 사업자의 고지의무도 없다.

이는 이용자에게 미리 요금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가 정보이용료를 일방적으로 조정해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소액 정보이용료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단말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회사가 업무 제휴한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에 가입할 경우 정보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서비스와 기타 상품을 연계한 일종의 `끼워 팔기`로 다른 이용자에게는 불합리하게 요금차별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회사가 업무 제휴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뉴스, 날씨, 운세, 증권정보서비스 무료제공` 등의 이용자 차별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대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 축소에 따른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마일리지제도 운영방식 개선 = 이용자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포인트, 마일리지)를 적립해 사은행사 등으로 보상하는 `마일리지제도`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거나 이용자를 차별해도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마일리지 점수부여 기준과 회사의 보상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개인별 누적점수는 매달 이용요금 청구 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회사가 카드사와 제휴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선대출하고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로 대출금을 정산하는 이른바 `포인트폰 제도`도 대출한도액과 대출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대출조건과 상환방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 복지통신요금 감면범위 확대 = 장애인·ì €ì†Œë“ì¸µ 등 복지통신 수혜자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이들에게는 `가입비 면제, 기본료·í†µí™”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무선데이터요금 30%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 이동전화 단말기 A/S체계 개선 = 이동전화단말기의 A/S는 제조사 책임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단말기가 이동전화대리점을 통해 유통돼 A/S책임을 두고 이용자와 이동전화대리점간에 마찰이 적지 않았다.

일부 이동전화사업자는 단말기 A/S요청을 부분적으로 접수해 왔으나, 이를전면적으로 확대해 가입자가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 단말기A/S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대리점 등에 A/S를 요청할 경우 자체 또는 제조사를 통해 수리해 주어야 하며, A/S 기간 중에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중고단말기를 임대해 주도록 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충전구조(충전기 포트)를 단말기, 충전거치대와 각각 분리해 판매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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