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판사 잭슨의 결정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 간단하면서도 극단적이고 법적인 대안책 중에서 선택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번 미 법무부의 반 독점 위배 판정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의 판정은 이것이 정부의 원고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많은 반 독점 관련 변호사들에게 읽혀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던가 아니면 대법원까지 다시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다.

George Washington 대학교의 반독점 관련 전문가 William Kovacic에 따르면 싸우거나 순응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 바깥에서 연방 반독점 검사들과 지방 검사들과 협상을 하려 한다면 문제는 얼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가를 치러야 하냐는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싸운다면?

    반독점법 관련 검사들과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법원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간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욱 유리해 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하위 법정 결론의 파기와 함께 새로운 사실과 산업계의 전개 상황이 합쳐져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분위기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실리콘 밸리의 Outside General Counsel의 수석 변호사인 Rich Gray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잭슨 판사의 판정을 무시하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동을 잭슨 판사처럼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컬럼비아 지방 항소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 지방 법원은 이전에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끼워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 잭슨이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을 뒤집은 바 있다. 이 때 이 법원은 잭슨 판사가 합당한 권위에서 넘어서는 판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릴랜드 대학의 법학 교수 Robert Lande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Lande에 따르면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항소하고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 최소한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원래 내려졌던 판정(그 동안 변경하지 않은) 이 2001년이나 2002년의 시장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Lande에 따르면 그 사이에 Jackson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수도 있고 리눅스나 자바가 성공을 하여서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잭슨의 결정을 상위법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Jackson은 이렇게 될 경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판정을 내렸었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Gray는 Jackson이 빈틈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다른 편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 주립대의 Stan Lievowitz 교수에 의하면 잭슨이 그가 이번 건과 관련된 마켓의 정의를 잘못 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애플의 매킨토시 운영체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최종 판정을 내렸을 때에도 넷스케입 브라우져가 당시 40% 이상의 점유율-역시 높은 수치의 점유율이다. -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잭슨이 이러한 사항들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잭슨의 판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항소심에서 이러한 결정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고 한다. 잭슨의 판정을 재심할 9명의 판사 중에 5명은 레이건과 부쉬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즉 예로서 웹브라우저를 공짜로 배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롭다는 것에서 이 판정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판사인 James Buckley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 호의적일 수 있다고 Kovacic는 주장했다.

    이들은 잭슨이 진실에 잘못된 법 적용을 했다고 판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잭슨에게 당신이 관련 제반 환경을 보고 나쁘다고 했지만 우리가 현재 보는 재판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복할 경우.

    이번 판정의 결과적으로 몇몇 검사들과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원과 가장 좋은 협의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부분은 법원이 이번 판정에 기초해서 매우 강도 높은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한다.

    George Washington 대학교의 반 독점법 전문의 법학 교수 Alverson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이건 아니면 싸우건 간에 가장 복잡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 판정결과가 미국의 법무부로 하여금 과감한 처벌을 내리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하거나 이들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경쟁사에 라이선스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처해질 제한에 따라서 이러한 처벌에 동의할 수도 있다. Georgetown 대학교의 Steven Salop에 따르면 처벌에 따르면 몇 개의 회사로 분리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소송과정에 대한 글도 집필하고 가까이 이 재판과정을 관찰한 Salop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켜야할 제반 사항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것보다 기업을 분리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미국정부의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뿐더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함으로서 혁신을 통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하고 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적으로 완전히 분산되거나 혹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경쟁업체에 라이선스하는 것은 계속 관련 법원이나 모니터링을 위임한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의 특정한 부분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유의 지적 재산이 경쟁자에게 넘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신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Salop은 마이크로소프트가 3가지 방법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한다. 수평적 분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포기하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수직적 분리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몇몇 회사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와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생산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할 수 있는 같은 라인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이다.

    Salop이 가장 선호하는 세 번째 방법은 복합적 분리인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부분을 분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 분리된 부분과 경쟁할 수 있는 윈도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alop은 이 방법이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남겨놓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이 이번 법정의 관건은 아니였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미 법무부와 지방 검사들과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1995년에 했던 것처럼 가볍게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주 극적일 경우에만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Kovcic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분리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즉각적으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ovacic은 이번 사건의 결말을 맺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원본출처: www.zd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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