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와 규제 개선 과제 공유, ‘네이버, 메타, 구글, 카카오’한 자리에 모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박성호)는 9월 28일 (수) 오후 2시, “202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평소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세계적인 IT기업 ‘메타, 구글’과 국내 IT산업계를 선도하는 ‘네이버, 카카오’의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과제, 각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개인정보 보호 기술 트렌드 등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첫 발표를 맡은 네이버 이진규 상무는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발표하면서 모바일OS 기술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모바일 앱 접근권한 동의제도’,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고 피싱 위험을 높이는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중복고지하게 하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 계약당사자간 자율성과 책임 배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도’ 등 국내에만 존재하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을 보여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진규 상무는 “규제 철학의 합의, 원칙 중심의 설계, 글로벌 규제들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정의된 규제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메타의 레이나 양(Raina Yeung) 프라이버시•데이터 정책총괄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메타의 프라이버시 접근 방식”을 발표했다.

  레이나 양 정책총괄은 글로벌 개인정보 관련 법제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함께 ‘프라이버시 체크업(Privacy Checkup)’, ‘개인정보확인(Access Your Information)’, ‘활동관리(Manage Activity)’ 등 메타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능과 기술들을 소개했다. 
  레이나 양 정책총괄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구글의 마이클 로즈(Michael Rose) 프라이버시 매니저가 “구글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이클 로즈 프라이버시 매니저는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프라이버시 샌드박스(Privacy Sandbox)’ 등의 정책,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술 소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마이클 로즈 프라이버시 매니저는 “개인정보 보호는 이용자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명백한 규칙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김연지 부사장이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 방향과 노력’을 발표했다.
  김연지 부사장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과 함께, ‘데이터 가디언스’, ‘알고리즘 윤리헌장’,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오픈마켓에 대한 자율규제 선언’, ‘카카오 프라이버시 어린이‧청소년 자문단’ 등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김연지 부사장은 “메타버스 등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오늘 국내외 연사분들과 함께 공유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낡고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협회가 정부 당국과 산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기협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로 중계된 이번 컨퍼런스는 각 채널 내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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