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2025년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틱톡·인스타그램 금지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영향을 받은 서비스 목록에는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틱톡, X(구 트위터)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이용이 금지된다. 단, 유튜브 및 왓츠앱 등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차단할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는 최대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