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3세 미만 SNS·AI 챗봇 이용 제한 추진

이미지 출처: 메타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게임, 인공지능(AI) 챗봇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아동법(EU Kids Act)’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은 연령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과 아동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안에는 부모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의 최소 연령을 15세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13~14세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간 제한과 자녀 보호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 3~12세는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과 아동 안전 기준을 충족한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고, 3세 미만의 서비스 접근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규제 대상은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 AI 에이전트와 대화형 AI 챗봇까지 포함한다. SNS와 동영상 플랫폼은 계정 개설 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게임 플랫폼 역시 게임 다운로드 전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를 줄이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의 유해 콘텐츠 신고 기능과 부모의 이용 관리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의 감독 비용을 위한 별도 수수료도 검토된다.

EU 집행위는 법안 공개 후 회원국과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입법이 이뤄지면 EU 차원에서 아동의 SNS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연령 및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